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오는 12월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지난 화요일(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 농식품, 에너지환경, 소재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파급 효과가 커 안보 차원에서도 주목받는다"며 "거버넌스가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이오 분야가 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과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특히 이중 디지털바이오특위를 통해 바이오헬스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IT 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단이 설치돼 바이오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바이오위원회 출범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바이오특위의 기능은 바이오위원회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심의회의 특위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이어 바이오위원회가 3번째다. 4대 전략기술위원회 중 나머지 하나인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 4대 전략기술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실무회와 강력한 연대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정책의사결정과 전략적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박 수석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포함한 각 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없이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부처간 벽 허물기를 실현하겠다"며 "위원회 간 연계 모델을 향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확산해 탄소 중립 R&D에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체계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충분한 기간 시행하고 이를 부처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해 부처별 지출 한도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범부처 우선순위 및 종합 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30 과학기술 G3을 목표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과 성과를 수시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를 3대 게임체인저로 보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이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바이오, 양자 이런 기술이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미국 주도의 블록화된 협의체 같은 게 가동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한미동맹에 발판해서 적극 참여해왔다"며 "중요한 부분이고, 과학기술 영역이라 미국 대선에 따라 기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부상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별 차이가 없다"며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미국 주도 블록화는 계속된다고 보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미국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김지훈 기자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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