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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벤처 4만→5만개로…AI-반도체·양자·바이오 투자 확대[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이뤄내고 2035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란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로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먼저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정부는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한다. 재정사업 점감구조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기업 부담,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등 유망 3대분야 집중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술분야에서는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내걸었다.


하반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자 분야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큰폭으로 확대한다. 내년 국가 R&D 예산은 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한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상용화, 중장기적으로는 주도적 기술확보 등 전략적 R&D를 추진하고 인력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임소현 기자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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