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對中 투자 통제…내년 1월2일 시행

미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한 미국의 중국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진다.

이 같은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최아영 기자 cay@mk.co.kr

출처 : 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對中 투자 통제…내년 1월2일 시행 - 매일경제